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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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고사직 3개월 급여

    저희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무조건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이며, 3개월치 월급은 계속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맞나요?

    이게 5인이하, 이상 사업장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드렸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 님
    조회 : 5502건 답변 : 6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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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시기와 보상기준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히 보상기준은 권고사직의 사유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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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합니다.

    언제 이야기하든 상관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진행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예고제도 이외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며

    권고사직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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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지 해고가 아니며, 사직일자는 상호 조율하시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우며, 해고예고(30일전 통보)만 잘 지키시면 별도 문제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리스크)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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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우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퇴사처리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기 때문에 해고 관련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적은 편이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 해고 예고수당 등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보통 1개월 치 월급을 위로금 조로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또한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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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개월 전에 이야기 할 이유는 없으며 언제 이야기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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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까지는 아직 까지는 자세한 설명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은 퇴사를 권장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정당하고 사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해고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권고사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빈번하게 권고사직을 이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노동법상 해고 시에는 해고 예고금(예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30일치 급여, 3개월 초과인 경우는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준 경우에는 대신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간혹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쓰라는 강요이므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혹은 노동당국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크기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나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권고사직의 정의나 범위,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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