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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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상여금을 포함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23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23년도 12월 귀속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24년 1월 15일 지급)했으며,
상여는 고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고 올해 설에 특별상여로 지급했습니다.
(상여는 없을때도 있고, 회사 이익이 많으면 임원진들의 결정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익월 1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추가로 연차수당 산정시
기본급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상여금을 포함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23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23년도 12월 귀속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24년 1월 15일 지급)했으며,
상여는 고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고 올해 설에 특별상여로 지급했습니다.
(상여는 없을때도 있고, 회사 이익이 많으면 임원진들의 결정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익월 1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추가로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잔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통상임금은 특정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평균을 내서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수당때문에 급여가 달라지는 분은 어떻게 하나요??
최*름 님
조회 : 2513건
답변 : 3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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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사 전년도에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사 직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나 상여금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잔업수당(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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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1. 연차미사용수당 및 상여금이 퇴직금에 지급되는지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지급기준이나 관행이 없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때문에, 기본급+직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겠지만, 잔업수당의 경우 그 성격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성격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직원은 월 통상임금에 209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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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1. 2024년 중도 퇴직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 정산 시에 2023년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하여 2023년 12월 급여에 지급한 금원은 3/12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기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전부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여가 매년 일정액이 아닌 회사의 이익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면, 이는 비정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수입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특정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등)을 더한 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수당이나 잔업수당 등으로 인해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이나 지난 12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은 관련 법률 및 사례를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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