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질문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할 경우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미만(1~4인)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해고일 30일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해고일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급여는 나가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 아닌 30일 전 기준이며, 만약 해당기한 미준수시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시 불이익
해고를 한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모두 지급이 중단됩니다.

김준태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민 대표노무사 김준태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할 시 1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1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들은 상담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고예고는 해고일 1달 전에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1달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3개월 치 월급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마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고일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고,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 만약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라 지원금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연수 · Answer

해고를 1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 등의 제한은 없기에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해고통보만 진행하시면 되지만

지원금 수급 시 인력조정을 수급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노무상담 Q&A

해고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