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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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만료, 부당해고 및 갱신기대권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

올해 지인을 통해 5인 이상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5월에 입사하여, 2개월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7-8월에 회사 자금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 되었고, 회사 측에서는 " 진행중이다" 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트에서 업무를 보며 계속 일을 하는 도중 회사 측에서 급여일 변경을 명목으로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날은 8월이며,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는 수습 계약이 끝나는 시점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서에 명시 된 9월 까지만 일하고, 계약만료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 하니, 1년 계약이 아닌 3개월 근로계약으로 되어있어, 그날 카톡으로 실직적인 대표인 사람에게 " 1년 계약이 아닌 왜 3개월로 계약을 하냐 " 라는 질문을 했고, 대답은 급여 날짜만 변경되었고, 또 계약서를 작성할꺼다. 노예계약을 쓰고 싶다 등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해서 글씁니다.

김*수 님
조회 : 351건 답변 : 2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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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신 후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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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위 내용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판단해야 하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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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당신의 상황에 대해 아래의 주요 법률적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직 계약만료
조직에서 일정 기간동안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 주어진 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무 관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종료됩니다.

2. 부당해고
하지만, 계약 기간 중에 회사가 당신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는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갱신기대권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고용 계약이 연속으로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면, 그들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는, 카톡으로 통해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표가 급여 날짜 변경 목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작성한 것이고, 그 계약이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3개월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체결하였던 1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저는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