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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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추석연휴 유급휴일 지급?

    안녕하세요
    서울에 작은 전기공사업체 다니고 있는 30대입니다.
    현장에서 매번 명절이나 공휴일이 생기면 유급휴일로 물어봅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라 20일 미만 근로자들은 지급, 20일 이상 근로자들은 지급으로 알고 진행 해왔습니다.
    20일 미만 근로자도 저번달 근로 만근시 지급해 왔는데 작업자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근로했으면 지급하는게 맞는데 근로를 하지도 않았는데 유급휴일수당을 줘야할까요
    찬* 님
    조회 : 1198건 답변 : 6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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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공휴일(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유급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설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실제로 지급여부 및 지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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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쉽게 표현하여 휴일(일은 하지 않아도)이지만 유급(임금이 발생됨)이라는 의미입니다.
    20일 미만과 이상 근로가 유급으로 보장할지, 무급으로 할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설계했는냐에 따라 선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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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이 나가야합니다.
    20일 미만 기준을 정해두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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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월 급여만 주시면 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 대비 1.5배수를 책정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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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1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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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 포괄임금 방식을 알기는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 급여만 정상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급휴일지급은 노동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노동법상 보통 근로시간인 일주일 40시간(주 5일제), 44시간(주 6일제)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유급휴일, 즉 공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만인 경우 사용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에 의하면, “주휴일이 된 근로자에게 그 휴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제공해야 하며,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기본급 이외에 연장·야간·휴일 등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유급휴일수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체제에서 유급휴일을 따로 준다면 임금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외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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