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외주 관련

Question

김동희 · Answer

외주가 정말 실질적인 외주인가요? 그러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주라고 하면서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외주 계약 관계는 근로계약과 달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외주 계약의 형태로 진행될뿐 실제로는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있을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외주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간의 관계가 근로관계로 볼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작성(교부)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외관)만 외주이고 사장님과 근로자와의 관계처럼 볼 여러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외주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청 통한 해결도 안됩니다(민사 필요). 
다만, 상사라고 지칭한것처럼 형식만 외주이고 실질이 근무를 한것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훈 · Answer

외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보고 방식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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