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학비 지원금 반환 및 의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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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학비 지원금 반환 및 의무 근로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특성상 회사에서 학생 등록금의 절반을 의무로 내주게 되는데요, (학교와 회사, 이 제도를 운영하는 재단고의 법적 계약인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등록금을 내줬으니 졸업하고 1년은 의무로 다녀야된다. 아니면 내준 금액을 반환해라. 라고 하시는데요.

신생이고 아주 작은 회사(직원 3명)라 그런지 작년 초에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회사 내규라는 것 자체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정리하면,
1. 근로계약서에 등록금 지원에 따른 의무 근로나 퇴사 시 반환 내용이 없다면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할까요?

2. 퇴사 의견을 말할 때, 만약에 회사에서 갑자기 제가 보지도 못한 내규를 갑자기 만들어 보여주거나 저도 몰랐던 내규가 존재한다고 여기 내규가 있으니 따라야 한다고 하면그 내규는 효력이 있나요?

노무사님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 님
조회 : 2050건 답변 : 2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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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협약(제도)에 의무 재직기간과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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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우선적으로 일반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할 경우 등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및 당사자 약정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다만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유치한 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일반 노동법 외에 다른 근거 법률(규범)에 의한 어떤 제도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등록금 지원에 따른 의무 근로나 퇴사 시 반환 사항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퇴사 시 학비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학비를 지원해준 것에 대해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한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학비를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적인 문제로 개별 사안마다 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갑자기 제시하는 내규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내규 정에서 퇴직 시 학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측에서 학비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아래는 대법원에서 내린 관련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48045 "용역제공자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원받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 위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