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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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했었는데 손목신경종으로 손목을 무리하게 쓰면 통증으로 더이상 근무 못하고 퇴사했읍니다.퇴사후 신경종수술하고실업급여신청했는데 3개월간에 치료기록과12주진단이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실밥풀고 1주일후부터1주일에 2일정도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2개월정도 치료기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소견서에는 8주나왔고 호전되지않으면 치료기간이연장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소*영 님
조회 : 6484건
답변 : 5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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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과 더불어 회사에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쉬운 종류로의 전화, 근무시간 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을 때 질병 상의 이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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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려면,
-정상정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 휴가, 휴업, 쉬운 다른 종류로의 업무전환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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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여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상 일정기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더불어 이직회피노력(직무전환여부, 병가 사용 여부 및 이에 대한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 치료 소견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없다'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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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1
3개월 이상의 질병 소견서를 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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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치료를 위하여 휴가, 휴직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한 경우여야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한국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고용이 종료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가입자가 사직, 해고, 그 밖의 사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하며, 실업이 계속되는 동안 수익 대체의 역할을 하면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간을 마련해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같은 고용보험 제도나 복지시스템이 없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상병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 12주간에 치료기록과 8주간의 치료소견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준입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12주 진단"인데 8주 진단이 나왔다면 4주 더 치료를 받아서 추가적인 치료기록과 소견서를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12주가 안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치료기간이 늘어난다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 신청 시점이 미뤄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직업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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