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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금 및 임금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서는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기준을 지켜야 하며,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게 지불기한의 최저기준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임금 지급기간 최저기준을 벗어나는 부당한 협약이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는 고용주의 부당한 압력이나 속임수 등으로 되었다면 그 합의자체가 무효가 되어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복잡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상담을 이용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경직이나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서 철회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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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1주일전에 퇴직금 지급기간 연장 합의서에 동의했는데 효력이 있는지요?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사 1주일전에 퇴직급 및 임금 지급기간 연장 합의서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 3일전에 저에게 면직 예고 통보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퇴직금 및 임금 지급기간 연장합의서에 동의한 것을 취소하고 싶은데 퇴사 1주일전에 퇴직금 및 임금 지급기간 연장 합의서에 동의한 것이 법 적인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 취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철 님
조회 : 5134건
답변 : 6건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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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재직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임금에 대해 지급 유예를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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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합의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의사항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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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면직예고통보서가 해고통보서인지 아니면 퇴사에 따른 확인서류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연장 합의서에 서명을 하셨고, 해당 서류가 이미 사측에게 제출되었다면, 사측의 승인이 없는 한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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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하여 동의하신 것이 맞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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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사표시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회사)의 동의 없이 취소나 철회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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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 일주일 젠어 동의하였다 하여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취소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기존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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