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샵인샵 개념의 계약관련
  치과기공소입니다 저희가 취급하지않는(교정)파트 소장님을 모셔 교정부분 수익을 지분으로 나누려합니다
  교정파트를 들이려 사무실을 더 큰곳으로 이전했고장비와 재료도 저희가 구입했어요 공간사용료 모두 저희부담입니다
  본인이 새로가져오는 거래처는 7:3 우리가 가져온 거래처는 5:5
  첫번째 문제는 수익분배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종소세를 저희가 책임지거나 직원으로 들여 4대보험을 드는것중 어떤게 나은지
  둘째!! 중요 ✨갑자기 6개월단위계약을하자는데
  저희는 이미 사무실까지 이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거래처를 다 가지고 나가버리면 막을방법이없네요
  그분이 나가면 교정파트직을 새로구하기도 힘들구요
  그분은 자본이 하나도 없이 오픈을 하시는건데 저희 투자부분을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준 거래처부분은 나가게 되면 20프로정도 외주개념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직원또는 동업을 생각하고 사무실이전까지ㅠ한건데6개월을 말하니 막막합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과 나가겠다고 했을때 방어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최*지 님
  조회 : 48건 답변 : 1건 21.03.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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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모시는 소장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할지 4대보험을 드는 근로계약을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휘명령 내지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일정한 고정급을 매월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처리가 보장되고, 고정급이 아닌 수익분배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3.3% 사업소득을 공제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부분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상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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