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전 해고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인지 5인 이상사업장인지에 따라 해고와 관련된 리스크가 크게 차이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하셔도 무방하며
3개월 미만까지는 따로 30일 예고하거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처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 Answer

3개월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해고 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카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를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방안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관련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라 하셨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660 및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로 보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선생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 예고 관련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예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3개월미만 근무 등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가 되지 않는 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자라면 해고예고의무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1문의 주시면 5인 미만 사업장 관리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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