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당함

Question

이준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와의 적합성이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정규직보다는 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유나 절차, 양정면에서 충분한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들어봐야겠으나,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려주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이 5인 미만 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희 · Answer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내용만 보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이라면 현실적인 구제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서연이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서연이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중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무하던 중, 해고된 경우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 종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갑작스런 통보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듯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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