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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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하루 전 통보

    헬스장에서 pt팀장으로 4년 근무,
    주말당직 포함 주55시간 , 정규직으로 계약
    4대보험 미가입 3.3%

    24년9월4일 매장운영 종료인데 하루전인 9월3일 통보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없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설명 또한 없이요. 오늘까지 나와서 환불할 회원한테 전화로 연락하라며 업무지시를 하고 , 하지 않겠다고 하자 무단결근처리 하겠다고 나오길래 9월3일자로 잦은임금지불 지연 및 폐업하루전 통보를 사유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차일피일 미루며 가입해주지 않았는데 4대보험 미지급 신고 가능한지요
    이*코 님
    조회 : 556건 답변 : 7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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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므로 피보험자확인신청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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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고사실을 통보했음을 잘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010-3099-7525로 연락주시면 간단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상담료는 30분 기준 3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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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억울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합리한 사정을 기초로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로 판단되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대 보험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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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4대보험 소급 가입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상담자님 보험료 부분을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진퇴사로 볼 확률이 높기에 현 상황에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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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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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사직서를 쓰셨다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예고수당 받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가능하며, 소급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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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신고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법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해고예고수당 혹은 통보대신한 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지급: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6조).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상담하고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상담, 구인구직, 훈련을 지원하는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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