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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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만료를 앞두고 업무변경과 업무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습만료로 해고되는 상황에 제가 회사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으로 입사했고, 1달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한달주기로 입퇴사 신고가 되어 있으며, 소득세 신고도 계약직으로 작성한 날부터 적용되어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2024년 6월 10일에 회계직으로 입사를 했고, 현재 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2024년 9월 9일)이 수습 마지막날인데(3개월), 2024년 9월 4일 수요일 퇴근 후에 저를 부르더니 연구소(R&D) 사무보조 직무로 근무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사무보조 뿐만 아니라 지금 맡고 있는 회계직 업무를 절반 분업하여, 연구소 사무보조 50%와 회계 50%로 근무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 연구소 일을 맡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면 수습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나가게 되는 거에요?"라고 물으니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주 월요일(2024년 9월 9일)에 연구소 사무보조를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릴 예정이며, 만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업무변경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저의 업무상 귀책이 아닌 회사의 업무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 하나로 수습사원을 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서를 1달 주기의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작성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만약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등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정 님
조회 : 3372건
답변 : 6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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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채택글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탁성민입니다.
정확한 건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 수습기간 해고의 경우 보통의 해고 보다 폭 넓게 인정되나 그러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는 다는 점으로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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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적성하면서 수습 3개월을 두었다면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 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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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업무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점 하나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며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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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작성하셨다면 수급기간을 빙자한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야 갱신기대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등이 있으신지 살펴보신 후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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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본채용 과정이 확정되어있는지를 입증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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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유 하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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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동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회사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업무 변경과 해고: 회사가 업무 변경을 제안하고, 그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노동법상 매우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변경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보통 일정 기간동안 비슷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적용되는데, 계약기간이 짧고 근무 내용이 자주 바뀔 경우, 이는 여러 번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과 같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만약 근무지 또는 업무의 변경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당장 해고하는 경우, 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 신고: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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