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가해자 자진퇴사로 덮으려합니다.

Question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정한 징계 처분을 하거나 
근무장소 등을 변경해서 피해근로자와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두달 후 가해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노성균 · Answer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퇴사하더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며, 퇴사자 또는 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되어야 이로 인한 퇴사 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신고시 회사는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퇴사하지 않은 상황이시면 조사를 요구하시고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조사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신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퇴사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의 적극적인 조치를 압박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퇴사자에게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신속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무상담 Q&A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가해자 자진퇴사로 덮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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