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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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만료 진행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 해고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계약 종료가 되어 계약 만료로 신고할 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민* 님
    조회 : 6627건 답변 : 9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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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1. 질문 주신 것처럼 해고, 권고사직 등은 현재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2. 계약 종료가 되어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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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실질이 해고이나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등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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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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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 및 해고는 각종 지원금 요건 중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있는 사실 그대로 계약종료로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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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며, 실질이 계약만료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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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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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만료처리는 상호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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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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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만료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와는 다르게 미리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을 계속해서 재계약하다가 갑자기 안하게 되면, 특히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기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직 근로자와의 계약을 만료시킬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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