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강제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 절차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등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더라도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
로계약서상 "업무상~통보를 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면 아무리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신다면 업무명령 거부로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직변경은

1.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의 생활이익과 비교형량
3.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다투시더라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확정하였다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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