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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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귀시 근로계약을 휴직 전 과 동일하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육아휴직 3년을 진행한 직원이 이제 곧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2년 10월 16일 ~ 24년 10월 16일 입니다 (총 3명분)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근로시간은 09시30분~15시30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복직이 다가오니 휴직자는 기존에 근로계약했던 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하고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기본근로시간은 08시~17시 인데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관련내용을 보니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 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복직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10월 17일에 복직시에는 09시30분~15시30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25년 부터는 근무시간 08시~17시로 변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문의드립니다.
이*건 님
조회 : 2031건
답변 : 6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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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복귀하는 경우 "원직"에 복직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휴직전 근무시간 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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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한 근로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수준이면 문제 없습니다.
2.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 서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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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or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임금수준이 같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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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구속력있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 근로계약 당시 정한 휴직 전의 근로시간이 복직 후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년도부터 근로시간의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당연히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련 고평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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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전 근로계약성 근로시간이 우선될 것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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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상 휴직기간 동안에 계약의 효력은 중지되나 계약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때는 휴직 전의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게 되며, 그 후 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항은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즉, 질문에 답하면 24년 10월 17일에 복직시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서 대로 09시30분~15시30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25년부터는 근무시간 08시~17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며, 모든 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의 협의나 관련 고충처리 등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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