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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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마지막 퇴사 하는 달에는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8월 말에 같이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한달 기간을 줄테니 퇴사 날을 정해라 해서 9월 말까진 다니고 싶다 하니 9월 15일까지 다니라고 했습니다.
    9월 페이는 일하신 만큼 일급으로 줘야하는데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쓰라합니다.
    1. 왜 써야하는건가요?
    2. 썼을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안준다는 소문이 많은 곳이라 불안합니다.)
    3. 제게 무슨 불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현 님
    조회 : 1167건 답변 : 9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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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사 이후 해고이슈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이며 작성할 의무 없습니다.

    1. 써야할 의무 없습니다.
    2. 일용직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에 굳이 따르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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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쓰실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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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용직 근무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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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을 쓰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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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굳이 마지막 달에 일용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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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1. 쓸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굳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습니다. 퇴사일 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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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영향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닌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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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일용직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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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전체 일한 기간이 얼마나되는지, 기존과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일용직으로 최종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확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자연계약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사가 일용직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환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일용직이니 일당을 가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2.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의 지침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으면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용직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일당을 받게 되나,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회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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