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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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승인요건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발생일 : 2024년 08월 30일(금) 새벽
사고경위: 당사 현장의 근로자가 가드레일 뒷편에서 용변을 보기위해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
사고보고받은일자: 2024년 09월 05일(목) 저녁 TBM 중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고 당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였을때 산재승인 여부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1. 매일 작업 전 TBM실시하였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유무 체크 하였음. (사고 근로자는 다리의 절둑거림 과 외관상 문제가 없었음)
2. 접질림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음.
하*진 님
조회 : 446건
답변 : 5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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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재해자는 산재 신청하고, 사용자는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제출 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 당시 보고도 없었고, 이상 증상도 없었고, 목격자나 듣은 동료직원도 없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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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해경위서와 회사의 의견서가 중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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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사고 당시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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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고 경위대로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변을 보기 위해 이동한 경로가 통상적이었는지, 실제 그때 다친 것이 맞는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산재라는 주장을 들은 이상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는게 좋으며,
산재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이 판단합니다.
회사는 알고 있는 사실대로 확인을 해주면 그만입니다.
우선 긴급한 부분부터 서둘러 처리하셔서 불필요한 불이익이 없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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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사회보험이므로 건강상태를 체크했느냐 하는 부분은 추후 손해배상에서 따질 문제이며,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신청 여부는 그 사건이 산업재해의 개념에 해당하는지와 사건이 발생한 후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재해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가 그의 업무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신체상해,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이벤트"를 포함합니다. 이는 업무와 사고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구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몇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 첫째, 사고가 실제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둘째, 사고 이후 한 주간의 지연은 처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고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하지만, 사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보고는 승인의 거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근로자의 진술, CCTV 등 다른 가능한 증거를 활용해야합니다.
따라서, 접질림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충분한 증거와 적절한 보고 절차를 따른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산업재해로 승인될 가능성은 근로자가 사고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