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해고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납품업체로부터금품이나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 가져온경우
2.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3.사업의기밀이나그밖의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게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가져온경우
4.허위사실을날조하여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5.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부당하게착복하는등직책을이용하여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또는배임한경우
6.제품또는원료등을몰래훔치거나불법반출한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 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
8.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9.그밖에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 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매장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노무자문과 관련하여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말씀해주신 부분과 해고예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무태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및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해고사유가 정당한다 하더라도 해고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해고일이 근속기간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 Answer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이 사실이고, 그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라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이번 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통상,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시거나
30일 뒤에 해고를 하셔야합니다.

위 케이스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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