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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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와 근로계약시 명시한 "콜 상담" 이외의 업무(교육자료 제작, 인력 모집, 인력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구두로 지시함

    사실상의 인력 관리 총괄 역할을 맡고 있음

    프로젝트성 으로 10일에 중요한 프로젝트 시행날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일 전날에 퇴직하게 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까요?
    퇴**ㄱ 님
    조회 : 997건 답변 : 9건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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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당일 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등 노동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퇴직 절차 규정(1개월 전 통보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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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2. 만약 해당 계약내용 및 규정(예를 들어 30일 전에 통보 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무단결근 및 퇴사처리 요청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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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안내는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일방적인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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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손해배상 청구라는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경우에를 의미하고
    통상 그렇지 않다면 실무상 손배청구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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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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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직 절차 규정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ex 퇴직 전 1개월 전에 통보 및 인수인계 등)

    2. 상담자분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장이 생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 측에서는 퇴직 절차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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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다는 부분과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민사영역이기때문에 감안이 되겠으나, 완전한 면피는 힘듭니다.
    근로하신 기간, 프로젝트에서 맡고 있는 역할, 퇴사로 인해 회사에 발생시키는 손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정확한 상담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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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손해 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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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퇴사에 관한 계약서, 취업규칙상 퇴사 통지일, 없다면 민법에 따른 퇴사효력발생일이 아니라면
    해당일전 퇴직시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에 따른 문제는 계약 내용, 특히 퇴직 시에 필요한 통보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사 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당신이 말씀하신 상황 같이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 받고 있는 상황인 경우, 이를 불공정한 근로 조건으로 판단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모를 일에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상 임의해고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나 "퇴사 전날에 퇴직신고를 해도 되는지"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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