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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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신고 사유 오류 및 퇴사한 직원의 실수로 청년근로장려금 관련해 고용노동청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경에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당 직원은 정규직 직원이었고 청년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영화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일시적 무급휴가를 제안했으나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여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세무사측에서 직원의 입사와 퇴사를 신고해주는데,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는지 세무사측에서 해당 직원을 계약 만료로 퇴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서울강남고용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만료로 퇴사신고가 된 직원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아니냐고 하며 정규직이 아닐시 청년근로장려금 환수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직원은 정규직이 맞으며 권고사직인데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어제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이 서울강남고용청에서 전화를 받고 실업급여를 환수당할까봐 두려워 경황이 없어서 고용청에서 얘기하는데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다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강남고용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으며, 상황을 얘기했더니 문답서를 보내와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과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당 건으로도 연락을 잘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도 생각지 못한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노동청에서 문의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이 건의 경우 그냥 문답서만 작성하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지요?
김*정 님
조회 : 9건
답변 : 0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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