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공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

Question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도중에 30분이상 휴게를 부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달리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 실무상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모두 유급처리하였다면 임금체불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시간을 3시간59분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리스크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즏, 1번~3번 모두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합의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3시간 59분 부여

이는 4시간 미만에 해당되긴 하나,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평상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감독관이 보았을 때 휴게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기에 실제로 3시간 59분만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정 위반을 엄격하게 적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또한, 행정해석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2분만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소결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또한 매우 기본적인 근로감독 점검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지마시고, 적법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일상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의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상호 합의 하에 현재 처럼 유지하셔도 됩니다.

3번처럼 하셔도 무방하며,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안 쉬었다고해도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시 사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게시간 30분을 쉬지 못했다고 증명할 경우 30분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불할 위험도 있습니다.

2. 계약의 내용과 실제가 맞지 않다면 리스크는 발생합니다. 급여를 다 줬느냐와 상관 없이 4시간을 일했는데 30분 휴게시간을 안 준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하시려면 3시간 59분 계약, 3시간 59분 근로시키셔야 합니다.

3. 3번과 같은 방법은 가능하나, 적으신 내용 외에 좀 더 확실한 근로계약내용을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공개적인 질의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 개별적으로 노무사상담을 받으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합의했더라도 미부여로 신고시 사업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시간 59분 부여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문제되는 경우 고의로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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