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월차개수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11.30. 입사하시고 미사용휴가수당을 2023.12.01.에 지급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입사 1년(2022.11.30.~2023.11.29.) 동안 사용 가능한 휴가 17일(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대 11일)을 2023년 12월에 지급 받은 형태일 "일사일 기준 휴가"로 예상되고, 이 경우 2022.11.30~2024.08.30 동안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휴가일수는 최대 26일(=11일+15일)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휴가 외 회사에서 운영한 추가적인 휴가 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회사 (1)연차규정이 회계년도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2)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입사일 기준 상담자 분 발생연차는 11+15개 하여 26개 입니다.

3. 상담내용을 기준으로 26(발생연차) - 17(정산연차) - 0.5(사용연차) 하여 8.5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기준으로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연차유급휴가의 정산방법이 정해져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한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과소지급분에 대해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맞고,
그러한 내용이 없이 2023년 12월 1일에 17개의 연차를 사용하라고만 통보했다면 근로자분의 주장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시작시 연차 17개를 받기로 하였고, 1년 도과시 17개에 대한 정산을 받은 상황이라면 연차 17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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