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반납 문제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및 반환 요구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등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 회사 내 상여금 관련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 부분은 공제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3. 실제로 소송까지 경우는 많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추석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는 발생치 않을 수 있으나,
9월까지 근무해야한다는 구두상의 고지를 들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9월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납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별도 민사가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되어버리죠.
그럼 퇴직금을 안 준 근거가 있느냐,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느냐는 쟁점이 생길 수 있는데
퇴직금 차감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전액 지불한다면 민사로 갈순있겠는데, 금액에 따라 실제 민사를 갈지 말지 달라지겠지요.
500원 때문에도 민사소송을 갈순있으니 소송까지 가냐는 질문엔 답하기가 어려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보아야 알겠으나,

1. 추석 상여금의 성격

주어진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9월 추석 상여금은 "추석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선지급한 금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석에 재직 중이 아니라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조건의 성취가 되지 않아 추석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 퇴직자에게도 그러한 상여금을 준 관행이 있거나, 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일할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2. 퇴직금에서 제외 가능여부

만약 부당이득이라면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퇴직금의 1/2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3. 소송의 가능성

소액의 경우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이 적지 아니하여 보통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나, 소송비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생님께 소송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성균 · Answer

상여금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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