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근로자 급여지급시 최저시급과 근로시간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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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 신고대응 한달 미만 근로자 급여지급시 최저시급과 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20여일전 직원을 새로 뽑았고 처음 열흘정도는 일당으로 하자고 서로 협의하에 하루 9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일 4시간으로 월급 210만원으로 약속했습니다.
직원은 처음부터 4대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하였고 나라에서 보조받는 돈이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10일째 되는 날에 그동안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월급 210만원에 9일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총 70만원을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는데
직원은 최저시급에 맞게 달라며 고발하겠다고 나오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뒤 사본을 주지 않았으니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이 안되었다며 처음에 일당 9만원을 줬으니 나중에 일한것도 다 9만원으로 계산해달라는 겁니다

사업장에 명시된 영업시간은 10시반부터 10시까지에요 중간 브레이크타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일4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라고는 되어있지 않고 직원식사시간과 손님이 없는 시간인 1시반부터 5시반에 쉬고 있어요
요즘은 거의 손님이 없어서 9시전에 퇴근하거나 보통 9시 퇴근이었습니다

직원은 영업시간 전체를 시급계산해서 달라는 말인것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돠는자요

메**인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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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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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그 직원이 휴게시간을 4시간정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동료 직원의 진술서, CCTV자료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 조사시 감독관에게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직원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휴게시간분까지 체불임금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