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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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중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6~8월분 급여 + 수당 약 700만원여원을 못받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망했습니다.
근무하던 곳은 비영리 법인이였으며 상속인의 여부나 법인의 존속 등이 안될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진정서 제출했으나 근로감독관 역시 사업주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위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으며, 민사를 할 수 있는 확인서만 발급해준다고합니다.
따라서 현 문제는
1. 3개월치 임금체불금을 받아낼 현실적인 제도가 없는지
2. 아직 재직중인 상황인데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여부를 수리해줄 수 있는 실운영자가 없는 상태
3.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를 하려했으나 임금체불확인서 미발급 + 퇴사 처리 문제로 불투명한 상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준 님
조회 : 2426건
답변 : 2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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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등으로 체불액 확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관이 최근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가 있을텐데요, 그곳에서 해산 결정을 하여 법인을 청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잔여 자산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급할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의 해산 절차 돌입시에 도산등대지급금으로 신청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근로자가 여럿인 경우 같이 대응을 하시는 쪽을 권해드리며,
특히 이사회 소집 등 내부 실무를 아는 분이 한 분정도는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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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법인 자체의 인격이 있으므로 대지급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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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주가 사망하였다면, 먼저 사업주의 상속인과 접촉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의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담보보험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담보보험금은 사업장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되는 금액으로, 사업장의 파산이나 법인의 해산 등으로 사업장이 원인과 무관한 임금구제에 사용됩니다.
2. 퇴사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상속인이나 이사장 등을 통해 합의를 보거나, 그 불가능시 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관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방제(4대보험) 법률에 따라 종료해야하며, 종료일자 미기재, 사망사유 미기재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임금담보보험금 지급신청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 "사업주가 사망"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임금 청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사망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 퇴사 처리, 4대보험 등에 대한 정확한 권리와 복지, 그리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