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권침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인터넷 로그기록 확인에 대한 이유와 근거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항의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관리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침해 내지 정보통신보안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는 직장 내 괴롭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듯하고, 부적절한 경로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인사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부당징계 등도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경우에 따라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나,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 및 접속로그 내역 검토 등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해당 이유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괴롭힘 등을 문제삼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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