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지급

Question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후에라도 권고사직 합의가 있었다면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적인 답변으로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아니더라도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는 별개로 기존 합의 사항 위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합의된 사항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인도 · Answer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예고수당 관련 쟁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서 경위가 애매하기는 하나, 결국 이전에 해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서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서준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예고 수당 발생여부

폐업으로 인하여 이미 해고 사유는 발생하였고, 이러한 해고가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이상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난은 해고 예고 예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후에 권고사직서 작성

비록 해고 이후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해고에서 합의해지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기왕 발생한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선생님이 해고예고수당을 9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리라 알았다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여전히 9월 15일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처리된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예상이 가능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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