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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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및 휴일(일요일)근무 수당 지급 상담
현재 5인이상 근무하고있으며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입니다. 임시공휴일및 일요일출근 근무를 할것같은데 그렇게될경우 1.5배 지급받는게 맞는걸까요?
송*관 님
조회 : 10422건
답변 : 9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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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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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 1.5배 발생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고정휴일수당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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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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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인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어 해당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8시간 이내는 1.5배 /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휴일근로수당이 앞서 말한 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임금상의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발생 수당보다 부족하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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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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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법정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적용자라면
고정휴일근로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는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 또는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휴일수당 50프로 가산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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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과 임시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간만큼 추가 지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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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된 계약서 상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일수당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수당만 포함되어있고 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시공휴일, 일요일 근무 시간 전부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 수당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배 적용이므로 만약 10시간 근무 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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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1.5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일과 같은 날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잔업, 휴일 근무, 휴일에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임금을 미리 협의해 포함시킨 기본 임금제를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포괄임금제로서 주휴수당, 잔업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해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포괄임금 내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즉, 포괄수당 내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수당이나 나머지 수당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원칙이며, 실제 근무 상황이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 등에게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