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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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턴(기간제사원) 상여금

    기간제 사원으로 8개월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여 대상자에 인턴은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지만 근로 계약만 다른 경우에만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건지,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간제사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하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상여금 정말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 님
    조회 : 728건 답변 : 7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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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 비교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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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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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동종 유사 업무 수행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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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종 유사업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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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미지급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에 해당합니다.
    고용형태만 다르고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체험형 인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차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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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차별 시정 시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란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귀하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가 상여금을 받는다면 회사 취업규칙에 기간제 사원에 대해 상여금 미지급을 명시하더라도 미지급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차별 시정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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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요건 및 규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일용직,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고용형태가 다른 근로자를 비교근로자로 보고, 또 같은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형태가 확실히 다르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제 사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차별 지위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당신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동법률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에 대한 수령 여부나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협약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업무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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