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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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맹계약해지후 문의사항입니다
음식점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를 할 경우입니다.
기존 상호명이 해당 음식의 이름이 들어가있는데, 추후 제가 해당 음식의 이름을 넣은 상호명 으로 개인 음식점을 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경업금지내용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도 기재되어있으나, 레시피를 같게 할 것도 아니고 메뉴는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라서요.
프랜차이즈의 독창적인 메뉴를 파는게 아니고서야 가맹사업법 제 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가 해당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상호명이 "샐러드"라면 제 상호명은 그린샐러드, 샐러드천국, 샐러드카페 .. 이런식으로 바꾸는겁니다.
최대한 부딪히지않고싶은데 이정도의 상호명은 법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김*민 님
조회 : 533건
답변 : 4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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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가맹 계약의 내용, 상표권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문제는 노동 관계 법령의 문제는 아니므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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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루는 영역은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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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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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나 변리사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후, 가맹본부의 메뉴나 레시피를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 음식 분야나 점포 위치 등에서 부정 경쟁을 하지 않는 한 분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상호명 변화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호명이 가맹본부의 상호명과 혼동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가맹본부는 대리점측에 대해 상호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경업금지조항'이니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의 해석이나 변경 후 상호명에 대한 문제는 개별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적 문제가 잠재되어 있으니 변호사나 법률 상담사에게 자세히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