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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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미준수로 인한 당일 퇴사
평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으나 작성하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만큼 야간 근무 난이도가 낮을 것이라 감안해 시급이 최저거나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도 높을뿐더러
시급이 최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김* 님
조회 : 1120건
답변 : 7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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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 등 퇴사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 퇴사 이전 3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2.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분 퇴사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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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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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대체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출근했다가 문잠그고 퇴사한다고 가버리시는 것보다는 촉박하더라도 당연히 사전에 통보하는게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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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4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일 퇴사 통보의 경우 사업주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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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고,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당일 무단 퇴사는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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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최저임금 미준수가 있었다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하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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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네 가능합니다. 추가로 최저임금위반 신고 꼭 하셔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업주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 및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등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헌·위법성을 지닌 근로계약은 하나의 법률로서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약정한 것은 위헌·위법이며, 이로인한 근로자의 손해 또한 업주가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주에게 그동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의 경우, 날짜가 지나기 전까지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업무를 종료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업주에게 밝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서 특별히 퇴직 통보에 대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3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임기를 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3일 전에, '1개월 초과'의 임기를 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주가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당일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상호 합의 없이 퇴직한 사실을 통보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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