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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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저임금미지급/직장내괴롭힘으로 상담원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중입니다.
    공고시 주5일 휴일근무없음 8:30~18:00근무 자동차공업사 경리직으로 2/19일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 8:30~18:00 / 토요일 08:30~15:00 로 되어있으나 현장 특성상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월급은 207만원입니다.
    연차 월차가 따로 없으며 계약서에 '4대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차,연차 휴일수당은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면접시 위사항 인지했고 제가 한부모 가정이라 연월차 없는 대신 사정있을때 미리 얘기하면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나오는거 이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병원진료때문에 오전에 못나올것 같다고 1주일전 전무님께 말씀 드려 허락받았는데 당일 대표님에게 전화가 와서 왜 본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전무님(남)과 대표님(여)는 부부사이이고 업무관련 대표님은 거의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두분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고 그걸 저한테 화풀이 하셨습니다.
    전무님이 왜 저를 아끼는거냐며, 왜 사정을 다 봐주냐며 둘이 남 여 사이 아니냐고 모욕적인 말과 함께 화를 냈습니다.
    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1.하루 근무시간이 8.5시간인데 8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하루30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무 기간만큼 추가로 받고싶습니다.
    2.연차월차 없는대신 4대보험 전액 지원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반씩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4대보험 부담했던것들을 돌려받거나 연차월차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퇴사시 위 두 사항을 요구하려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을시 탈세관련(직원소득신고낮게함/현금영수증 정식발행안함), 직장내괴롭힘등을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서엔 퇴사시 1개월전 명시인데 당일 이야기하고 그날 퇴사해도 될까요?
    직*인 님
    조회 : 255건 답변 : 3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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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겠는데요,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이라면 차액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하루 30분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하여야하고요.
    4대보험 부담분과 월차수당을 비교해보셔야겠습니다. 유리한쪽으로 주장하셔야겠죠.
    탈세는 세무사 혹은 국세청과 상담하셔야하고,
    대표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건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등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사직전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만두신 이후엔 처리나 보상 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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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정임금을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과 연월차는 각각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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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관리직 상담사입니다.

1.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따라 받아야 하는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과로 임금을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2.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 이 두가지 사항을 면담이나 메일등을 통해 의논하고 해결하셔야하며, 인정하지 않을 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사항이 인정 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5. 계약서에 1개월전 통보를 명시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적인 이유로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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