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이 법인의 설립한 학원에서 알바를 한 경우, 학원 업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계약의 효력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 사전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각 4대보험별로 휴직, 납부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 채팅/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법인-강사 간 계약이고, 법인과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굳이 해당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상대방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 무조건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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