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장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4대보험 유예인 상태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사업자등록을 하고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직장 : 유예
사업자등록분 : 납부
요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육아휴직으로 유예된 4대보험이 제외되서 두 사업장에서 모두 부과될까요??
2.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종소세 신고할 때 월별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 없는 걸까요??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 님
조회 : 3288건
답변 : 3건
24.09.19
-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귀하께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창업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로 이중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사업장의 4대보험은 그대로 납부유예(건강보험), 납부예외(국민연금) 될 것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을 넘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나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 자영업 영위 여부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1.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2. 본인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과 달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생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내용을 관련법률에 따라 답변드리자면,
1.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장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등 근로기준법, 4대 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즉,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육아휴직중인 주업무와 사업자등록을 통한 신규사업은 별도로 간주되어 진행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령에는 별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를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특히 사업자 등록 및 4대보험에 대해선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