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및 육아휴직이 운영규정에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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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 및 육아휴직이 운영규정에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래의 작성된 운영규정과 같이 휴직 및 선택근무시간제에 따른 내용이 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자(사무국장)가 이를 허용 및 승인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은 아닌지 또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권한자가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조(구성원) 사무국의 구성원은 회장, 사무국장, 직원으로 하고 구성원별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보완)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3.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휘감독 하에 사무국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6.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 할 때
7.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제3조(복무) ① 실근무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은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다만, 계절의 변화, 업무의 종류 및 사무국의 필요에 따라 실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무 및 종무시간은 9시에서 18시로 한다. 다만, 실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정부의 시책, 업무의 종류 및 사무국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구성원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택근무시간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선택근무시간은 07:00~16:00, 7:30~16:30, 8:00~17:00, 8:30~17:30, 9:30~18:30, 10:00~19:00로 한다.

박*우 님
조회 : 135건 답변 : 5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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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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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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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육아휴직 거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는 "허용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있어서 회사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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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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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선택적근로시간제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유연 근무 시간제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체 또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무국장이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육아휴직 또는 선택근무시간제를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그것은 불공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의무적으로 임신중인 여성이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택 근무 시간제에 대한 요청도 운영 규정에 의해 "사무국은 구성원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택근무시간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사무국장은 이를 엄격하게 거부하지 않고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의 조정이나 재배치 등을 제안하여 직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거나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한 혜택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고려하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무국장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은 사회적인 문제나 법적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