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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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대기시간
저는 주 6일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이 워낙 많은 매장이다보니 중간에 휴게시간이 들어설 시간은 없고 평소에 두명이 일하고 있지만 한명이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가고 특히 주말에는 잠깐 담배피러 다녀올 시간도 없습니다. 다녀오더라도 가게 근처에서 담배를 태우며 갑자기 바빠질상황에는 들어가야하는 상황도 있지만 가게를 비울 수 없어 저에게 들어와달라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밥은 가게에서 먹으며 대부분 먹는 중간중간에 메뉴를 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혜택이라는 사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대기시간에 가까운데 어떻게 구분될까요.
정*상 님
조회 : 203건
답변 : 11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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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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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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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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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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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말씀주신 시간은 대기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며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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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시간이라면 그 실질은 근로시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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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증빙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찍히도록 매장에서 사진 촬영, 업무지시 이력 등)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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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가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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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보이며 대기시간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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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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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시간들은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율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를 지시, 명령할 경우에는 중간에 적어도 30분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를 피우거나 밥을 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입해서는 안 되며, 이런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는 이 시간 동안 업무에 관련된 일체의 지시, 요구 등에 구애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상태에서 업무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업무지시가 내려지면 즉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실상 일할 준비를 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대기시간에 가깝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