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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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년이상 재직중이며
    현재 사무실과 집과 버스로 출퇴근시 왕복 4시간이 나옵니다.

    몸 담은 부서가 사라지면서 사무실도 이전되는데 이전되는 사무실 또한 버스출퇴근기준 왕복 4시간이 나옵니다.
    부서도 사라지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바뀝니다. 사무실 또한 이전됩니다.
    이에 퇴사를 생각중이며 위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사무실 옮기기 전 후 출퇴근 시간이 바뀌는 게 없는데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는 자차로 출퇴근 중입니다
    강*지 님
    조회 : 3436건 답변 : 8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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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퇴사 사유는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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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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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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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이전한 사업장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확인서에 이전 전 주소와 이전 후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전한 사업장와 자택 기준 통근 시간 입증자료만을 제출하나 예외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전 주소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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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길어진 것은 아니므로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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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하며,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통근이 어려운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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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의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도 동일한 소요시간이 걸렸다면 정당한 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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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길어져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거나, 상당한 근로시간 변경으로 생활 패턴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무실의 이전과 함께 부서 해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어렵겠네요. 제대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없음으로,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신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개인의 퇴사 원인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수령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공단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 알아봐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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