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을 넣은거로 회사가 해고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위 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포함한 각종 징계가 어렵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진정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연수 · Answer

노동부 진정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성균 · Answer

고용노동부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노동부 진정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 진정을 넣었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진정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 징계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을 접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 / 해고가 정당화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동희 · Answer

만약 그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그건 바로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기업이라면, 회사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노동부 진정을 넣은 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진정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내지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부당징계 / 해고로 다툴시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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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을 넣은거로 회사가 해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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