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려는 꼼수부는 회사, 재계약 거절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계약연장)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구두로 1년 계약을 약속하고, 실제 근로계약서가 구두 합의된 바와 같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도
사측이 거부한 것이 아니기에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손인도 · Answer

부당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전연수 · Answer

재계약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시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의사가 있음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사유라 하더라도 말씀주신 사실관계상으론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수급하기 어려워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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