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프리랜서 영업직입니다. 급여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최저 보장이 되지 않아도 요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면 최저시급이 되지 않아도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궁금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현재 프리랜서 (업종은 광고영업) 형태로 소득세 3.3% 를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말만 프리랜서이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처럼 근무지 지정, 시간 지정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형태는 고정급 110만원에 매출액 5-10%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구 있구요,
계약서에 근무시간도 나와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고정급이 낮아도 일이 많아 인센티브로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하여 이에 대한 희망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 4개월이 되는 기간동안 그만큼의 매출을 가져올 일도 없을 뿐더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도 가져가지 못할 상황이 되어 퇴사해야 할 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적혀있는데 이렇게 최저시급의 보장이 없는 형태의 계약서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준다는 글이 있었으나 계약시 프리랜서는 해당이 없다고 밑줄 긋기 처리했습니다.)
-> 근무 기간만큼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프리랜서는 연차나 예비군 보장이 의무가 아니라고하며 해당 일수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퇴사전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을 알아봤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전문가분들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콜***곰 님
조회 : 3770건
답변 : 7건
24.09.23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여부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나 인센티브 지급여부 및 지급액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짜 프리랜서라면 회사에서 언급한 사실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과 그에 따른 권리 주장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연차나 최저임금, 퇴직금 등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부분들 대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평가 등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상담내용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 예비군 또한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처리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며, 예비군도 유급으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노무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최저보장이 무조건 되어야합니다.
근로자성 먼저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드립니다. 노동법은 복잡해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최저임금 보장: "영업인 센티브"는 매출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적합성: '프리랜서'로 하여금 근로자처럼 일하게 하는 것은 '가장된 독립계약'이라고 불리며,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은 근로계약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근무시간 기록 등을 확보하고 퇴직 시 정산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연차나 예비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를 보장받아야 하며, 예비군 훈련시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전문가 의뢰: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동상담소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