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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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년도1월에근무도중교통사고가나서...
    3일정도입원후통근치료일주일정도받다가뢰사에복귀하였는데.그이유로3월에근로계약을하자고하여
    다른일도해보고싶었고근로계약을늦게하자는건저에게아무레도안좋은점이많타생각하여2월말까지만일하고퇴사를맘먹고퇴사하루전퇴사의사를밝혔습니다그리하여2월에퇴사를했는데2020년도근로계약서에퇴사시한달전통보안하면급여에30%차감한다는내용이있는데실제로50만원이넘는돈이차감되어들어왔고...여기서궁굼한점은2021년도근로계약서도작성도안했는데2020년도계약서가효력이있는지궁굼하고.노동부에선불법이라합니다...
    이*기 님
     조회 : 30건 답변 : 1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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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1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내용은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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