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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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태 규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잦은 지각과 무단 결근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연차 및 급여 삭감은 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회사 내 별도 규정을 만들 경우, 지각 분 만큼의 급여 삭감 및 연차 제한이 가능한가요?
    2. 5~10분 지각으로 1회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아닌, 3~5회로 지각이 거듭되거나 지각 누적 시간이 8시간 될 경우, 연차 1회분 삭감이 가능한가요?
    3. '지각 시간 만큼 초과 근무 시행, 무단 결근 시 연차 대체 사용 등'의 규정이 가능한가요?
    4. '월 1~2회 지각 시 사유서 제출, 3회 이상 시말서 작성' 시 해당 서류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지각 및 무단 결근의 증가로 인해 다른 사례와 관리 방안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ㅠㅠ
    m*n 님
    조회 : 1665건 답변 : 7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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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1.2. 규정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3. 초과근무 강제는 어렵습니다.
    4. 가능합니다만,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강요는 불가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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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정결희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문의
    연차 및 급여 삭감은 법 위반 사항이 맞습니다.

    지각 분 만큼의 급여삭감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로 미제공 분에 대한 공제이기때문입니다.
    다만, 지각 내역에 대하여 기록하거나 근로자확인하는 방식으로 남겨두셔야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 제한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회사 규정을 이용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발생한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권리를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2번 문의
    1번에서 문의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번 문의
    지각 시간 만큼 초과 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지각 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를 하거나, 추후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연차 대체사용 등 규정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번 문의
    네 회사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징계, 포상 등에 대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유서, 시말서 등은 통상적인 부분으로서 가능합니다.

    추가
    지각 및 무단 결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상황 이해합니다.
    특히 근태 시스템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근거 확보부터 문제이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겠지만
    지각 무단 결근의 경우 그 때 그 때 지적을 하거나 기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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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각 및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연차 제한은 법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각 및 조퇴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도 근로자의 명백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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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지각 및 무단 결근에 대해서 급여 공제는 가능하나 연차를 강제로 차감할 수 는 없습니다.
    2. 지각에 대한 사유서 및 시말서 작성 요청은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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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지각 및 결근에 대한 급여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차감(공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한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2. 4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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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네네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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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삭감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2. 지각에 대한 징계로써, 시말서나 사유서 작성 요청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용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태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각, 조퇴 등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연 차를 차감하는 것은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절차와 동일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지각이 거듭되거나 지각 누적 시간이 8시간 될 경우, 연차를 1회분 삭감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지각 시간 만큼의 초과 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합니다. 무단 결근 시 연차 대체 사용 등의 규정은 사내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4. 월 1~2회 지각 시 사유서 제출, 3회 이상 시말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려면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각 및 무단 결근 증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는 복리 후생 제도 도입
- 직원들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예: 유연 근무제)
-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등으로 직원들의 근태를 체계적으로 관리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각 및 무단 결근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상황과 직원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적 자원의 관리와 복지에도 눈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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