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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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법인설립후 권고사직으로인하여 못 받는 퇴직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9월 초에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30일전에 권고사직을 할 경우 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3년 6개월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3개월전 대표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사 폐업처리를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사업자번호가 달라진 회사로 이직하게된 셈인데요.
저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생각해서 퇴직금과 4년차인 연차에 제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3개월전 퇴사처리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입사가된거니까 법으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폐업한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매월 입금을 받았었긴했는데, 법인설립하고 3개월간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3개월 근무했으니까 연차는 3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같은고용주 밑에서 고용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의 동의도 구한적도 없고, 권고사직 당한 와중에... 챙겨받아야될거는 못챙겨받는데.. 너무 억울해서 ㅠㅠ 이렇게 문의글 남기게되었습니다.
현명하신 노무사님 ㅜㅜ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우 님
조회 : 816건
답변 : 6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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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폐업 및 법인 설립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A사의 사업주)'에서 '을(B사의 사업주)'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2929, 2001.9.5.)
본문에 써주신 사실관계가 어떤 범위까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를 들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장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상기 대법원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양수인에게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 전환에 따라 기존 사업장 물적 시설 및 기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전원이 법인으로 변경(포괄승계)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양도되기 전 개인 사업장의 최초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업의 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을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도 일부 또는 희망자에 한해 신규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됨에 따라(대법2002두10094, 2003.3.14. 참조), 이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법인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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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버틸 경우 내보낼 방법은 해고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차액과, 연차수당 차액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전 회사와 지금회사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다른 회사라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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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고자 하신다면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이전 사업장과 새로운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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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으면 하나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합산입니다.
권고사직은 동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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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퇴직금은 분할하여 사전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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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로 평가가 된다면,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연속되었다고 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 마시고, 버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상황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인데요. 첫째, "계속근로기간" 유무와 둘째, "권고사직"이 강요적인 성격의 해고가 아니었는지 여부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말씀하면, 동일 고용주의 경우 고용주의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문제는 권고사직의 성격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노동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려면 고용주로부터 강요적인 성격의 통보를 받아 사직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위 두가지 사항('계속근로기간'과 '권고사직의 성격')에 대한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서면이나 녹음 등의 통한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노동부 노동관계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사무소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안을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노무사, 법률사무소에 상황을 상담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불만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작성하거나 디지털로 남긴 흔적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노무사 등에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하시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