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사직서 작성을 해달라하네요. 인터넷보면 안쓰고 버티라는 등 이야기가 많은데 업계가 좁아 왠만하면 좋게 마무리하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준다는데, 이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이*현 님
    조회 : 1782건 답변 : 10건 24.09.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시
    이직사유 요건의 측면에서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경영악화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사직사유는 권고사직(구체적인 사유 : OOO)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성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보통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코드를 '권고사직'으로 입력해주겠지만, 혹시 '자진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을 대비해서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내용을 기재하거나, 권고사직 합의서 받아두었다가 추후에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근로자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서 이직코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해 주시고, 사진 찍어두시고요.

    합의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 입력하겠다는 내용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를 잘 기입하고, 그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회사의 권고사직을 통한 이직은 실업급여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동의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여서 회사에서 나가는 경우, 대기업에서 취업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동의한 경우에 대해 시행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퇴사 및 사직에 대해 양해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에 얽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일한 연속성, 주휴일, 퇴직금 지급 여부, 해고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회사 측이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상의 적용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기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에서 동의한 퇴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추가적인 급여 등은 실업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권고사직 합의서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퇴직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