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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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 상용직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일용직/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 기준인 '180일 피보험자격기간 유지'를 만족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 - 일용직 / 근로일수 5일
23년 11월 - 일용직 / 근로일수 9일
23년 12월 - 일용직 / 근로일수 9일
24년 2월 27일 ~ 24년 6월 27일 - 상용직(주 5일, 8시간 근무) / 피보험자격기간 약 96일 추정
24년 8월 - 일용직 / 근로일수 11일
24년 9월 23일 ~ 25년 12월 20일 - 상용직 (주 5일, 8시간 근무) / 피보험자격기간 약 72일 추정, 계약만료 퇴사 예정
이렇게 근무하고 마지막 상용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피보험자격기간 180일을 만족할까요?
상용직(주 5일, 8시간)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했을 때는 총 7개월만 근무한 셈이라 피보험가격기간이 170일 정도로 약간 모자라서요.
상용직과 일용직을 혼재해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모호해서 여쭙니다.
앞에 일한 일용직 근로일수를 합쳐서 계산하면 180일이 넘는데 그럼 자격 요건 충족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의 경우 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신고사실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것 맞을까요?
이*봄 님
조회 : 9865건
답변 : 3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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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이직 당시 일용직이 아니므로 상용직 이직사유를 검토하며 수급요건 180일을 충족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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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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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퇴사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실제 근무가 가능한 피보험자 구간이 있어야하며, 퇴직금 실지급일이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실업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을 혼재해서 근무한 경우일의 경우, 일용직 근로일수와 상용직 근무일수가 합산되어 피보험자격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일용직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 동안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보험 법에 준하는 업체에서 일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또는 날짜마다 반복적으로 고용되고 해고된 개별 근무가 아닌 연속성이 있는 근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登錄일과 퇴사일 사이에 은행/공단 대출 건수가 없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도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신고사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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