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 중에,
    가정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2월 말까지 일하고 인수인계 마치고 퇴사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규 근로자 구직 과정에서 모집이 빠르다 보니
    11월 초에 자진퇴사 처리하는것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월까지 남은 업무도 있고 인수인계도 할 것이 많다보니
    12월까지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발적 퇴사로 한번 기간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 측에서 해당기간보다 빠른 기간에 퇴사할 것을 권유할 경우, 당사자 합의하에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형 님
    조회 : 1445건 답변 : 9건 24.09.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명확한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므로 권고사직 합의서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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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노사 합의한다면 기간을 앞당겨 권고사직 처리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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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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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예정일자보다 빠른 날짜를 원한다고 하시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서 빠른 퇴사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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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애초에 퇴직 사유가 회사의 권고에 따른 근로자 동의로 이루어진 종료여야 합니다.
    본 경우는 애초에 근로자 의사에 따른 자진퇴사 이후, 회사에서 시기 조정만 제안한 것이므로 이를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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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보다 일찍 권고하는 건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회사에서 특정일에 사직할 것을 요청하는 사직권고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으로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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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애초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사업주와 상의해 퇴사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호 동의 하에 조정되는 일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 힘듭니다.

즉,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사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든, 일반적인 사직이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시기가 실제 퇴사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접수하지 않아도 최대 90일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90일이 넘어가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적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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