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퇴사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원금을 반환하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를 모두 사용하신 후 회사측과 합의해보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대상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직 경위, 육아로 인한 퇴사의 근거, 육아의 주체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조운재 드림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육아로 인한 부분은 입증가능시 자발적 퇴사도 실급이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모두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환의무 없으며
육아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를
여러 판단 지표로 판단 후 가/부가 정해지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3번 모두 말도 안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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